1. 부동산의 개념
1-1 토지
-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상하(지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민법 제 212조)
- 암석, 토사, 지하수 포함
- 미채굴 광물은 제외(광업범 3조)
1-2 토지의 정착물
-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 판자집, 가식중인 수목,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등은 동산
2.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
3. 부동산의 분류
3-1 지목에 의한 토지의 분류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해 28개의 지목을 기준으로 분류(지적법시행령 제 6조)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곡물, 원예작물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대 :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의 토지와 연,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3-2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 1종 근린 생활시설
- 제 2종 근린 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4 주요 부동산 용어 해설
4-1 지적관련 용어해설
가. 지적 - 지적법에 의하여 전 국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현황과 법적권리관계등을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제도
나. 지적공부 - 지적법에 의해 지적에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다. 필지와 획지
라. 나지(갱지, 저지), 공지, 건부지
- 나지 : 건축물이 없는토지,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
- 공지 : 필지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마. 소지, 선하지, 포락지, 공한지
- 소지 : 자연그대로의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 공한지 : 장기간 방치한 토지
바. 택지, 부지, 대지(垈地)
사. 대지(袋地)와 맹지
- 대지 :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는 토지
-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아. 후보지와 이행지
4-2 건축관련용어해설
가. 대지
나. 건축물
다. 지하층
라. 건축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마. 건축면적
1) 면적산정
2) 제외되는 부분
바. 바닥면적
사. 연면적
1) 원칙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